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메가시티 지원…범정부 TF 출범 자치분권위·균형위원회 내일 출범 킥오프 회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6일(월) 19:25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새로운 초광역 단위 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TF는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등 초광역 협력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공동단장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TF 산하에는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총괄하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전담하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둔다.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은 메가시티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사무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은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과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진행한다.
TF 산하에 또 정책 자문을 위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TF는 매월 1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지원반 수시 실무회의 추진 상황 및 결과에 대해 논의·점검한다. 범정부 지원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중앙·지방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다극형(多極型)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주민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권역 발전계획이 돼야 한다”며 “권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함으로써 자치분권 2.0시대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범부처 TF 활동으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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