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한국 민주주의 상황 진단·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 입법조사처,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주제 포럼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8일(수) 16:5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8일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포럼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민주주의 혁신과 공고화 방안에 대한 기조발제와 김만흠 처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임혁백 교수는 전세계적 대의민주주의 위기 상황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신흥 민주주의뿐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의제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피즘(trumpism) 현상은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하락을 뚜렷이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적 선거와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해 공고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대중의 참여와 정치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선진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포퓰리즘, 대의제도에 대한 피로현상, 비선출 권력 문제, 정치의 사법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혁신을 위해서는 ① 연방주의와 협의주의를 통한 분권 강화, ② ‘법의 지배’ 확립과 사법통치의 제어, ③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대의기구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이 조화롭게 융합된 헤테라키 민주주의(heterarchy democracy)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대담을 통해 세계와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진단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