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세론' 반박 진성준 "세수 제대로 돌려드려야"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4월 29일(목) 16:1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너무 무거운 세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 등을 위하여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 드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부동산 감세론을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에 감세론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이번에는 재산세 감세론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과 정부는 재난손실보상 입법과 전국민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며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감세를 하고 나중에는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냐"며 "더구나 현행 세법은 시행도 하기 전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에게 잘 돌려 드릴 방안을 찾는게 민주당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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