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인천경찰청「경찰수사 심의위원회」발족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 계층의 전문가로 구성 설치- 인천/윤명록기자 3220507@naver.com

2021년 05월 02일(일) 12:33

[윤명록/기자]인천경찰청은 2021년 4월 30일(금) 15시 인천청 대회의실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10년부터 수사이의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한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만든 위원회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되며, 인천경찰청에서는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

위원회는 모든 수사부서의 수사심의 신청사건,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중요 현안에 대한 법리검토·영장 신청 여부 등의 심의도 맡는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심사 체계와 함께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경찰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의 타당성․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통해 내부심사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수사의 적절성 및 주요 수사정책에 대해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30명 및 내부위원 1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 등 총 30명이고, 내부위원은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지향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경찰과 국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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