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발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 이해충돌 우려 시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02일(일) 17:21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의한 이해충돌 우려 시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해충돌 위반 국회의원을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현직 국회의원이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공직자·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ㆍ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받아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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