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마지막 총장 김오수 ‘조국표 檢개혁’ 마무리 수순 靑 “검찰 조직 안정, 개혁 소명 다해 주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03일(월) 20:30 |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 전 차관을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이러한 인사안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 배경과 관련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검찰의 주요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다"며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추후 국무회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 전 총장 인선 당시 함께 총장 후보에 포함되기도 하는 등 문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신임을 얻어왔다.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낙마 후 김 후보자에게 검찰 내부 조직 안정과 함께 조 장관 체제에서 함께 구상했던 검찰개혁 방안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단순한 장관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조국 표 검찰개혁안'의 마무리 역할을 김 후보자에게 맡겼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자진사퇴 이틀 뒤인 2019년 10월16일 당시 김 차관과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보고받고, 차질없이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수부 축소, 법무부 내부 감찰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 마무리 과정을 '직보'할 것을 지시하며 강한 신뢰를 보였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간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하는 등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공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후보자를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조국 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달라는 당부의 의미가 녹아있다. '포스트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조직 논리에 갇혀 정치적 중립을 잃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섰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