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 제254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고양시는 창릉 신도시 각종 의혹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전정보 유출 의혹, 지분 쪼개기 급증, 공무원 투기 의혹 등 시민에게 밝혀야 시는 감사와 감찰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투기온상인 대토 등에 관련된 시 조례 대폭 강화해야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5월 03일(월) 21:01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엄성은 의원 모습

[고양/허윤기자] 엄성은 고양시의회 의원은 3일 제254회 제1차 본회의에서‘고양시는 창릉 신도시 각종 의혹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엄 의원은“일련의 LH투기의혹사태로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양시는 지난 10여 년간 택지지구의 무차별한 개발, 더구나 도면이 유출된 상태로 지정이 강행된 창릉신도시가 신도시지구지정 도면의 사전유출을 비롯한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는지, 의혹해소를 위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시차원의 아무런 조사와 조치가 없이 이대로 보상이 강행된다면 투기세력에 대한 부당한 이득은 물론 투기를 용인하게 될 것이며, 향후 시가 추진할 도시개발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했다.
이어“오랜 세월 수용예정지를 터전 삼아 살아온 선량한 원주민들에게는 극심한 상실감을, 신도시를 터전 삼을 모든 이들에게는 원가를 상승시키는 부당한 비용을, 고양시민에게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불신의 비용이 전가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릉3기신도시 거래내역서 자료를 확인해보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례들로 넘친다면서 용두동 산1**-1*를 예로 들며“1937.02.14일 이후 일체의 거래가 없었으나 2016년 11월 18일 무려 10건의 거래가 있었고 이후 2018년 7월4일까지 총 36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37명이 공유하고 있었다”면서“80여년간 단 한 번의 매매도 없었던 야산이 경매에 의해 낙찰된 이후 순식간에 공유지분 분할을 통한 매매까지 되었고 특히나 이 땅들은 2017년 이후 21건의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일본 도쿄 거주자조차 머나먼 창릉의 야산까지 매매할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은 무엇이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덧붙여“이 지역이 바로 삼송, 원흥 개발과 맞물려 십 수년간 끊임없이 행복주택 등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이른바 2018년에는 원흥신도시 도면이 유출된 곳이고 이후 2019년 5월 창릉신도시가 발표되기까지 공공연하게 계획도면이 나돌았던 지역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엄 의원은“상황이 이럴진대 얼마전 정부나 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신도시 지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LH직원이나 우리시 공무원의 연관이 거의 없다는 것을 믿을 시민이 있겠냐”고 지적하면서“시민들은 개발 예정지의 사전도면 유출과 같은 각종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정보유출과 땅투기에 관여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얼마전 이에 대한 시 감사실에서 자체조사한 감사와 감찰의 기준과 범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끝으로 도면유출 등 사전정보유출이 땅 투기를 부추겼으며 조직적 땅 쪼개기가 투기의 온상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이상 투기세력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주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면서 대토 등에 관련된 고양시 조례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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