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미공개로 "14건 인용결정 받아" 열린행정 요원 모든 취재요청 거부" 공보실로 떠넘겨" 군사정부 떠올라 강화/오세만 기자 osm1839@naver.com

2021년 05월 03일(월) 22:55

(강화)행정정보 미공개로 “14건 인용결정 받아”열린행정 요원
모든 취재요청 거부 “공보실로 떠넘겨” 군사정부 떠올라


(강화) 강화군이 수년간애 걸쳐서 공공기관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서 하지 않아 지역언론사가 정보공개를 청구 한 사건에서 무려 14건이나 상부의 인용결정이 내려져 지역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군이 지역언론과의 유대관계가 요원하여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50여건의 정보공개 요청이 줄기차게 청구됐고 일부청구가 공개되지 않아 상부에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용결정을 받아내 앞으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일부 언론과의 불협화음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군이 행정심판에서 계속 지면서도 여전히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다.불법·부당한 정보 비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결정을 받아낸다면 오기행정이란 지적이 일 것 같다.

4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행정예고료 등 광고비 책정(홍보)에 따른 특정 언론사와의 감정 대립에 휩싸이면서 완충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의 법무팀의 한 관계자도 이같은 사실들은 인정 하면서도 적법 한 절차에 따라서 적의 조치했지만 인용이 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군측은 모든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하여 공보실에 문의 해 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행정은
요원하가만 하다, (강화.오세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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