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어린이집도 현실화”(종합) “서울시의회와 논의 하에 급식단가 산출” “어린이집도 뺄 이유 없어…차별 없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04일(화) 14:36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안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공.사립 유치원은 전체 780곳으로 평균 급식단가는 619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매년 약 83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용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 5:3:2로 부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급식 단가와 재정 부담 비율 등은 서울시와 의회 간 논의 등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고, 선례에 비춰 유사한 비율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시의외화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진행하되,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유치원의 식사 한 끼 단가는 평균 3100원으로 책정돼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한다. 사립은 96%, 공립병설은 51.4%, 공립단설은 18.8% 정도를 학부모가 낸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비에 포함된 1급식·2간식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으로 책정돼있다.
자치구가 추가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영아에 대한 급식비용은 약 2600원, 유아는 약 3000원 정도여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경우 어린이집 유아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3~5세 사이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갈 수도 있고, 유치원을 갈 수도 있고 부모님의 선택에 따라 다른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혜택이 차등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했다"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어린이집 급식비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어린이집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의회 의장에게도 전화통화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분명히했다"며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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