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비난했다고 ‘모욕 혐의’ 송치…처벌까지 될까? '친고죄' 모욕 혐의 송치 알려지며 비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04일(화)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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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고소까지 했다면 그 배경에 대한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초 30대 A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과 정치권은 일반인을 상대로 한 권력 집단의 과잉 대처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33) 비대위원은 지난달 29일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 겁박의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민(民)주주의는 사라지고 문(文)주주의만 남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민진 청년 정의당 대표도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배포한 전단 내용 자체는 모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을 특정해 그렇게 했다면, 법대로는 모욕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ㅣ고 말했다.
A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이나 박 전 시장, 유 이사장 등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특정 직무를 맡았다는 식으로 친일 행위를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도 담겼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은 욕을 한다거나 공연히 '친일파'라든지 낙인을 찍는 행위가 있으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비판이라기보단 비난에 가까워,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전단에는 문구마다 뒤에 '?'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인사 부친)은 일제 강점기 훈도, 그것도 역사를 가르치는 훈도였다?'는 식이다.
A씨에게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도, 허위이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해야 명예훼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경찰이 모욕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개인을 상대로 고소 등 형사 절차를 밟는 것이 과도하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모욕죄는 피해자인 본인이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없으면 경찰이나 검찰도 상관 안 한다"면서 "청와대 판단으로는 개인의 돌출적 행위가 아니고 계속된 조직적 행위릉 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고 좌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전단은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단체명이 적혔고, 국회를 포함해 시청광장이나 서대문구 등 여러 곳에 배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문제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를 받았으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고 심각한 행위여서 묵과할 수 없었다든지 표현 제대로 해주면 되는 데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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