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개헌 통해 더욱 강화해야” 부산 21세기미래포럼 특별 초정 강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06일(목) 16:51

이광재 의원은 6일 '부산 21세기미래포럼(회장 염정욱)' 특별 초청 강연을 가졌다.

이광재 의원은 부산 지역 내 30~50대의 CEO,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포럼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의 미래를 묻다 : 균형발전이 국가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균형발전의 중요성,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산 지역의 미래산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광재 의원은 강연을 통해“수도권 1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를 인식하고‘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표현을 헌법 제1조로 넣어 헌법을 개정했다”며, “우리도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무를 더욱 강화한 내용의 헌법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방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수립시 예비타당성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집 값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국가 미래 비전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결국 지방이 살지 않으면, 수도권도 함께 죽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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