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 낮춘 김부겸…野 대항 자제·문파 거리두기(종합) “부동산 실망”, “재보궐 아프게 받아들여”…자세 낮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06일(목)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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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부터 '통합'과 '반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네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국민통합에 힘쓰겠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셨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질의과정에서는 청년층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2030세대 청년층의 민심 이반과 관련해서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기성세대) 우리는 기회가 열렸을 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자기 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절규를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내 강성 당원들과의 기류와는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행위와 관련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들과 젊은 층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적극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취임하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등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며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공급은 2·4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초기에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대해선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이연제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코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인화성이 큰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고민은 400만 이상이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보다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전개 시켜주시면 정부도 무조건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터를 만들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무 복무 병역자들에 대한 보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예를 들면 호봉가산 등의 부분들은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 헌법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짐을 권한과 짐을 지우고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공존하고 협력하고 경쟁도 하는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이미 대통령이 한번 개헌안을 냈고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은 국회만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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