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백신 등 난제 수두룩…文, 마지막 1년 성과 거둘까 ‘文취임 4년’ 지지율하락 속 민생 해결 숙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08일(토)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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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그에 따른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및 집값 안정과 함께 경제회복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당과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당청 리스크' 관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1년 전 코로나 리더십, 이젠 악재…LH로 부동산도 터져
1년 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발판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다. 마스크 대란 사태 등 고비 때마다 직접 나서며 '코로나 리더십'을 보였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원과 맞물리며 '180석'이라는 4·15 총선 압승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1년 새 분위기가 반전됐다. 광복절 집회를 시작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경제회복에 시동을 걸던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11월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 계층의 삶에 직격탄이 가해졌다.
올해 초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 논란과 함께, 백신 수급 부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다.
정권 내내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문제 해결도 '미완'의 상태다.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과정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이 2019년 말부터 8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여론이 나빠졌다. 급기야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확대되며 벼랑 끝으로 몰렸다.
◆집단면역 달성, 코로나 백신 수급에 총력…부동산 해결에도 박차
문 대통령의 마지막 1년은 부동산과 백신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순위 과제는 코로나 상황 안정이다. 국민 안전은 물론, 소득·일자리 등 경제 회복세 문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 500명 이하'란 목표를 세웠다. 또 이미 계약한 백신 물량의 차질 없는 도입과 함께 추가 백신 확보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조한 '백신 주권 확보'도 화두다. 백신 기술 이전 계약 체결과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재정·행정적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적 이슈인 부동산 문제 해결도 긴급 현안이다. '2·4 공급대책'이라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기조는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손질로 민심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청년 문제 해결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청년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2030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방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 이슈를 정책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관련해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 제도 보완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무수석이 TF를 주도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팀' 기조 속 당청 관계 균형 모색…야당 협치도 관심
임기 마지막해 당청 관계의 모습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3년 차까지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부동산·백신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말 '당청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4·7 재보선 참패 후 열린 전당대회에서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당청 관계 변화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최고위원에는 친문인 김용민·강병원 의원이 자리했지만, 당 지도부(김영호 비서실장, 고용진 대변인,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등)에는 친문으로 불리는 의원이 없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송 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송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4일 오찬에서 송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당청 협력 관계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임기 내내 사실상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야당과의 협치도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비문'인 이철희 정무수석을 기용한 것은 문 대통령이 협치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수석 발탁 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두 야당 지자체장을 청와대에 초청하며 협치에 성공적인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 여부도 주목할 점이다. 취임 이듬해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2018년 11월 5일 첫 회의 후 2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다.
◆김부겸 임명 후 홍남기 등 교체 가능성…靑참모 마지막 쇄신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얼굴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지난달 1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개각으로 큰 틀의 내각 쇄신은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김 총리 후보자의 임명 후에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마지막 내각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같은 영남 출신인 만큼 전남 무안 출신인 김용범 기재1차관 등 기용설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장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교체도 기정사실화돼있다.
청와대 인적 쇄신도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내보내고, 교육비서관 등 공석을 채우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를 지킬 참모들로 진용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임기 6개월은 보장하고 통상 정기 국회 시즌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이전 관련 수석·비서관 인사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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