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처리고심…여론 수렴 野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에 여론 수렴 나선 與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라…단독처리 강행 부담 靑 "아직 국회의 시간" 與 "계속 소통하며 협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08일(토) 10:18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방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4·7 재보선 이후 국정운영 쇄신을 외친 터라 여권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임·박·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버티자 일보후퇴하며 여론 추이와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큰 흠결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설훈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나와 세 후보자와 관련해 "흠결은 있지만 탈락 사유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기자들과 만나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야당이 '여자 조국'으로 정조준한 임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크기는 큰데 막상 팩트체크를 해보니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세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 의원은 라디오에서 "도덕성 문제가 있다면 국민 정서에 비춰 볼 때 함부로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의당이 임·박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힌 것도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6명에 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임·박·노 3인방 중 일부는 낙마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신중 기류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는 10일까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입장은 없고 주말 중에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간 소통하면서 보고서 채택이나 상임위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특히 문제가 된 임 후보자를 포함해 두 명을 지명 철회할 경우 나머지 한 후보자를 채택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협상 여부는) 누가 그만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과방위 박성중 간사가 (임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저희는 최소 두 명은 지명철회 요청을 한 상황이고, 여당에서 받으면 나머지 한 분은 새로운 여지도 있을 것 같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처리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 국정운영 독주 프레임에 걸려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할 수 있다. 이에 당 중심의 당청관계를 강조한 송영길 신임 지도부에서 청와대에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청와대의 결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의 속내도 복잡하다. 여당 단독 처리 강행도, 장관 후보자 낙마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 일단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가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점이 마감이 1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