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新복지 구상 제시…“文정부 다하지 못한 것 해야 할 책임” 지지조직 '신복지광주포럼' 창립 총회서 강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08일(토)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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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조직 '신복지광주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총리로 일한 공동 책임자로, 문재인 정부 공과(功過)를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당면한 국가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며 "나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리고, 지켜드려야 한다는 게 신복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며 재킷을 벗은 채 흰 셔츠 차림으로 한 시간 가까이 자신이 구상한 신복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가지 영역을 놓고 인간으로서 최소한 필요한 기준을 최저기준이라 부르고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드려야 한다"며 "그것뿐 아니라 10년 안에 도달해야 할 적정기준도 제시하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복지를 강화하려면 나라곳간이 튼튼해야 한다. 경제 없는 복지는 과욕이거나 허상"이라며 신경제 구상으로 ▲백신·제약 4강 국가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도 제안했다.
그는 청년과 지방을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으며 "청년들은 '국가는 무엇인가'를 지도자에게 묻고 있다. 지도자들이 그에 응답해야 하고,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포퓰리즘 논란이 인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에 대해 "결코 포퓰리즘이 아니다. 저는 포퓰리즘을 싫어한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병장들의 월급을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정부가 일정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군가산점제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청춘기를 국가를 위해 봉사한 청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라고 굳게 믿는다.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역 판정률이 점점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회복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성들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사회출발자금을 여성들에게도 드릴 수 있다. 그게 공정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를 유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단속하는 게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소득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물리는 것도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할당제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채용인원 중 30%를 그 지역의 대학 졸업생으로 채우는 게 목표"라며 "거거에 더해 20%는 다른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해서 50% 정도를 지방대 학생으로 (채용)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청년사업가가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는데 요즘 좀 뜸해진 것 같다"고 하자 "행정과 정치의 차이"라며 "집권당 대표가 말한다고 그렇게 되리라는 법도 없고, 말한다고 당내가 다 따른다는 법도 없다. 여야 간 협상도 있어 시원시원한 말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 일에 대해 책임 있고, 더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면 사이다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이다의 귀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해 장내 환호가 일기도 했다. 청년사업가가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사이다를 선물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지지조직인 신복지광주포럼은 상임대표에 허정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 상임고문에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을 선임하고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교육·문화예술계·지역 정계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고, 광주 직장인 주부, 대학생 등 1만 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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