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노인요양시설 일부가 간호조무사 문진으로 "대리처방 성행"...무면허 의료에 맡겨진 요양원 노인들 강화/오세만 기자 osm1839@naver.com |
| 2021년 05월 09일(일) 08:59 |
(강화)강화군의 노인요양시설 일부가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 문진 받아 대리처방을 일삼는 등 무면허 의료에 맡겨진 노인분들이 당국의 관리부실과 지도감독 허술로 무방비로 문제가 노출되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전문의료 인력이 존재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흡입(셕선) 욕창 관리, 관장, 산소호흡기 조작까지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도맡아 했다가 당국의 적발된 사례들이 전국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어 당국의 철져 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강화군의 노인요양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해 현재까지 32개소에 달하지만 일부시설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대신 문진 받아 대리처방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조제약까지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다.간호사가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료사고나 의료행위들은 당초 만들어진 인력구조상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불법은 예견돼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고견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전체요양시설은 1만9398개소이고 이중 213개만이 공립요양시설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시설이다.요양보험 수급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대신 하는 오랜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또한 회계부정은 없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 봐야한다는 지역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촉탁의와, 노인 입소자 25명당 1명씩 고용해야 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다. 하지만 촉탁의는 요양원 전속이 아니어서 한 달에 두 번 요양원을 들러 노인들을 살피는 게 전부다. 간호인력 역시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야간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의료법 27조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금지되 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도 ‘(요양보호사는)맥박, 호흡, 체온, 혈압 측정, 석션, 위관영양, 관장, 도뇨, 욕창관리 및 투약 등을 포함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 식사 보조와 옷 갈아 입히기, 씻기기 등 돌봄 서비스가 요양 보호사의 역할이다.
노인요양시설협회 한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며 “정부가 정해준 인력 기준 상 요양보호사가 의료행위를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그럼에도 실제 사건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군당국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화 오세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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