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Y주택 건축심의 3번 보완 명령후 된서리 구리시, 보완서류 제출불구 구리/김영길기자 ykkim@sudokwon.com |
| 2021년 05월 09일(일) 18:13 |
|
분쟁이 일고 있는 부지는 구리시 체육관로 94 위치한 곳에 SY주택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기존의 면적을 최대한 활용한 연면적 22.829,82㎡, 구역면적 5,940, 30㎡를 확보한 뒤 지하 2층 지상 18층으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신청했다. 그후 시는 지난해 7월 8일 1차 보완 명령에 이어 9월 16일 2차 보완 명령을 내고 12월 9일 3차 보완 명령이 하달되어 S주택은 12월 31일 3차 보완 서류제출 했으나 올해 1월 26일 최종 반려 처분을 당하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시의 반려 처분 사유로는 이문안로 내 감속차로를 확대 설치(감속차로 40m, 데이퍼 15m)와 체육관로 내 가속차로 설치(가속차로 65m, 데어퍼 20m)계획을 포함한 사업지역 4면에 대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계획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수립하여 제출 등이다. 이에 SY주택측은 구리시 행정에 부합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통해 보완 명령에 따른 이행을 3차례 준수하면서 관계 공무원과 이 정도면 됐겠다는 긍정적인 대화를 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반려처분 이었다며 이는 구리시가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외면하고 권한을 남용한 보복 행위라고 거세게 항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SY주택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등 사업이 지연되어 궁여지책으로 올 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신청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구리경찰서 의견을 적용한 가감차로 설치 의견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지구 안에서의 설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관련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수준은 8%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SY주택의 경우 기부채납을 약 12,5%를 요구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같은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 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위원회 주관으로 관계기관 회의(권익위원회, 구리시, 구리경찰서, 삼용조합등) 4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가감차로와 관련하여 구리경찰서는 협의기관 의견으로 강제성이 없음을 알려왔음에도 구리시는 경찰서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리시와 SY주택 측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본지기자는 시 관계자를 만나 확인 결과 K팀장은 안전관계상 경찰서에 공안협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기자는 회신문서를 확인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공문서는 보여줄 수 없다며 SY주택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기자는 기존에 형성된 부지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K팀장은 근거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진실 공방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오는 27일 권익위원회로부터 중재 쟁의 심판 답변이 나와야 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SY주택은 구리시가 종합해서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모든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구리시가 보복행정을 계속할 경우 약자로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민의 권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혀 향후 사회적인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