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상생' 온라인 플래폼법 제정 논의과정서 추구돼야할 가치 국회입법 조사처,'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입법·정책 과제'보고서 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0일(월) 16:46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과 이 법이 공정위 소관법률로 입법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제시한 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안과 여러 의원발의안(송갑석의원, 전혜숙의원, 김병욱의원, 민형배의원, 배진교의원, 성일종의원의 법률안) 등을 비교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폭증을 거듭하였고, 이에 따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는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ㆍ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6건의의원 입법발의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2021년 1월 정부안(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안)”) 마련을 완료한 상태다.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두고 있다

필수기재사항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갑을관계 법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항목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지·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전, 서비스 제한·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입강제, 경제상이익 제공강요, 부당한 손해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을 금지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부유형과 위법성 판단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에 공존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와의 상생 없이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혁신’과 ‘상생’은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에서 함께 추구되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 그러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 논의과정은 앞서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그 경쟁사업자 등의 혁신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여 경제·소비활동을 영위하여야 하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익 역시 보호하기 위하여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