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휴일 보장” 일부 공휴일에만 적용됐던 ‘대체휴일’ 전면 확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0일(월) 17:10

강병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7만8795달러로 36개 OECD 국가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3백96달러로 28위로 OECD 평균 취업자당 9만2285달러, 시간당 5백35달러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업무의 생산성을 약화 시키는 결과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식 보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기관인 공공부문 근로자에만 해당된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 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정해져 있는 휴식권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과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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