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野 설득하겠지만 이젠 靑 시간”…청문정국 안갯속 文대통령 임·박·노 두둔, 野 전원 낙마 사이 곤혹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11일(화)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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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지도부의 중론이나, 청와대가 강경한 데다가 야당도 세 후보자 모두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까지 연계시키며 협상 공간을 좁히고 있는 형국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여당 기조를 묻자 "지금 시스템으로 단독처리를 못 하는 상황도 아니긴 하지만 최대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세 후보자 모두 야당이 '부적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날(10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 채택 시한은 넘긴 상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세 장관 후보자를 두둔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총리 인준 본회의 표결 날짜도 잡지 못하게 됐다.
당초 일부 후보자 낙마 건의를 검토하던 민주당도 청와대의 완강한 기류를 확인한 후 한 발 물러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낙마 의견을 피력한 의원은 한 명에 그쳤고, 지도부도 특정 후보자 거취를 거명하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모두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청와대에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했다"며 "(이젠)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 후보자 모두 임명은 어렵다는 의견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던 만큼 전달했다"고 답했다.
이어 "세 후보자 다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결격 사유가 치명적이라기보다는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재보선 이후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형식적인 것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야당이 문 대통령 회견 후 세 후보자 모두 낙마와 연계해 전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회의도 무산시키며 김부겸 총리 인준마저 거부하자, 여당도 점차 강경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무산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어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을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협상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을 평가하지 말고 청문회 결과의 내용물 보고 즉각 보고서 채택에 임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의석수(174석)상 여당 단독 임명동의안 처리도 가능한 만큼 김 후보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인준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 "야당이 세 명 모두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김부겸 총리 임명 동의까지 연계시켜서 일체의 협상에 불응하고 있다. 사실상 원내대표 간 협상은 잘 안 되고 중단된 상태"라는 취지로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날 중으로 전망되는 청와대의 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도 관심거리다.
통상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짧게 둘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나, 기한을 일주일 이상 넓게 둔다면 여야 협상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와 맞물려 난항을 겪었던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재송부 기한을 6일로 지정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인 끝에 결국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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