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시키듯 법안 주문…국민 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 정책자료집 발간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7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1일(화) 15:53

국민 입법 프로젝트 ‘국회의원 시키신 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박주민, 이재정, 김용민, 이소영,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의원)이 11일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은 지난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온라인에서 진행된 국민 입법 제안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2,075건의 입법 아이디어를 담았다.‘가족‧보육’, ‘건설‧교통’ 등 크게 8부로 구성됐고,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출간됐다. 전자책은 교보문고, 알라딘, 리디북스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입법권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다. 배달 음식 주문하듯 쉽게 국회의원에게 법안을 주문하고, 이를 접수한 국회의원 7인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이 담당한 법안은 ▲안심 양육비 3법, 정직한 과자 표기법(박주민의원), ▲우리말 지킴이 3법(이재정의원), ▲역사왜곡방지법(김용민의원),▲공동주택 햇빛발전장려법(이소영의원), ▲자동차세 정비법(장경태의원) ▲무장애숲길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화법(최혜영의원), ▲정당방위 인정기준 확대법(홍정민의원)이다.

‘국회의원 시키신 분’은 법안 접수에서부터 국민 인터뷰, 성안 과정, 발의 진행 등 모든 입법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오는 13일 마지막회 방송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회의원 시키신 분’프로젝트가 법안 발의와 함께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명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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