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울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성흠제 서울시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1일(화) 17:10

앞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도서관, 평생학습관, 시립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를 받게 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유료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면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발의했던 관련 조례 개정안 총 6건이 지난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성 의원은, 지난 조례 개정안 발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병역명문가 선양사업(병무청 주관)」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선차원이었다고 조례 개정취지를 밝힌 바 있다.

관련 조례 개정안들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병역명문가 대상자들이 서울시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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