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법원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 -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 강조 - 인천/윤명록기자 3220507@naver.com

2021년 05월 12일(수) 09:36

[인천=수도권일보] 윤명록기자=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은 5월 11일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법원 장기석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인천경찰의 영장신청 실무 역량을 높여 책임수사를 강화하고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각 경찰서 수사심사관을 포함하여 일선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총 79명이 참석했다.

장기석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장 판사는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면서 강제처분에서 비례의 원칙 등 국민의 인권보호를 당부하였다.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상 실수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근 강조되는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강조하였다.

인천경찰청에서 현직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 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인권의 중요 절차인 영장업무에 대해 양 기관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40명을 배치하여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만이 배치될 수 있는 보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평가이다.

인천경찰청장(김병구)은 “이번 특강이 현장 수사관들의 영장 실무 역량을 높여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인천경찰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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