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부동산 특위 재가동…재산세·양도세 완화 검토(종합) 김진표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규제 완화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12일(수) 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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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소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일정 기간 유예해 부동산 시장에 잠겨있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고, 추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였으면 진작에 내놓았지 유예를 한다고 매물을 내놓을 것 같진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위는 이달 중순까지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다른 참석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였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정부가 2·4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면서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인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을 맞춰나가는 것"이라며 "금융규제 완화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 상의 여러 문제를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 여러 차례 반복해 강화되다 보니,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나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또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대면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오 시장도 2·4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이 시장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특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당대표 후보 시절 내걸었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완화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 현실화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어도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라며 "이를 더 보완해서 집값 6%만 있으면 청년과 2030 신혼 부부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중점적으로 보완할 것이냐는 질문에 "거래세를 광의로 보면 양도세도 포함해서 볼 수 있지만 통상 등록세, 취득세를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다 검토해봐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투기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식의 완화는 없다.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방해가 되는 거래세 부담이 있으면 어떻게든 선별해서 완화해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LTV 90%까지 완화 방침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세제·정책·금융과 공급 분야로 나눠 소위를 구성했다. 금주 내로 시민사회·부동산 업계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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