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세종 특공 아파트, 환수가능한지 법적 검토” 金총리 “위법사항 확인땐 수사의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8일(화) 16:27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우리들의 오월'을 주제로 41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특혜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및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등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특공 의혹을 엄정 조사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날 언론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등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관평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에 쓰지 않는 신축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1차 고시에서 제외됐지만, 2015년 10월 변경 고시 없이 세종시 반곡동에 청사 건립 신축 부지 검토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2016년 5월 기획재정부에 세종 청사 신축 예산 심의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토지대금 55억원을 포함한 171억원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도심 개발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외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2017년 5월 12일 관평원에서 제출한 서류만 보고 '특공' 확인서를 발급, 관평원 직원 82명이 세종시 신도심 아파트에 특공을 신청했다. 이중 2019년 7월까지 49명이 당첨돼 아파트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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