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복 세금아냐…집값 떴으니 나누잔 취지” ,金총리 취임 후 정부세종청사 찾아 첫 기자간담회 “집값 오른 건 불로소득…어떤 형태로든 사회 환원” “LH 해체 수준으로 결론 날 듯…기능별로 분리할 것” “한미정상회담, 백신동맹이라 할말한 합의 계기 기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8일(화) 17:20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그분(대상자)들께 '보복적'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으로 집값이 떴으니 누군가는 감당했어야 할 기회비용을 국민 전체를 위해 조금 나누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하는 게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격이) 오른 아파트 근처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혐오시설이 없다"며 "혐오시설은 왜 지방에서 책임져야 하나. 공동체가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나눠야 한다"고 했다.
또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쓴다"며 "그대로 희생했던 지방과 도시에 배정되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전날 KBS 뉴스9에 출연해 1주택 노령자나 장기거주자 등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거나, 주택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과세 이연제도'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날 발언과 관련해 "1주택자면서 장기거주자, 고령자, 은퇴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하지 않겠나. 그부분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견해가 나오는 건 안다"면서도 "집값을 조금씩 하방안정 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당에서는 '조금 더' 기준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거의 해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대신) 지금처럼 막강한 권한을 한 곳에 몰아줘서 발생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 안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능별로 분리할 것"이라며 "땅을 만들고 집 짓는 기능, 주택 공급 기능을 구분해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LH 전신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분리하는 방식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다. (LH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서도 "권한과 정보 독점의 페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그대로 두고) 엉거주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선 "한국과 미국 사이 사실상 백신동맹이라 할만한 합의나 한미동맹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강조한 것 관련 현 정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본 데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정치를 오래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덜렁거리고 다니지 않나. 그런 제 장점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가 소통을 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판단은 언론이(해달라)"라고 답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