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문 대통령 임기 두고 혼선, 관련법 개정 추진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5월 18일(화) 20:07

박완수 의원 모습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국민의힘)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 “현행「공직선거법」 제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묻는 공식 질의에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5월 9일 24시까지라고 서면을 통해 공식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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