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부동산稅·대출규제 완화 이견…양도세는 중과 가닥 송영길 LTV 90% 완화 놓고 윤호중 “와전된 것” 이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18일(화)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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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의 완화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그러면 대출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장 재직 시절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것을 보완해 집값의 6%만 있으면 청년·신혼부부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부동산 대책 보완을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특위도 규제 지역의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20%의 우대 혜택을 더해 사실상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전날 "부동산 세제와 LTV, DTI 등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데 이어 연일 LTV 90% 완화에 부정적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를 놓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선회를 주도하는 비주류 송 대표와 친문 윤 원내대표간 불편한 기류가 표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주택 실소유주 지원 방안 검토에서 (완화 폭은) 수치에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오해가 있던 거 같다"고 수습했다.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한 무주택 실소유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LTV 등의 수치는 확정된 게 없다는 의미다.
송 대표도 이날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인권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와전을 거론한 데 대해 "경선 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LTV를 90%까지 완화하자고 했던 것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송 대표는 "정부 측에서도 (LTV를) 90%까지는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일부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특위에서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좀 더 진화 발전시켜서 국토부와 협의해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며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종부세 대상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놓고도 당내 반발이 상당하다. 그동안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전날 강병원 최고위원이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부디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공개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했던 이유가 1년 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는,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송 대표를 비롯해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음주 초 정도까지는 윤곽을 잡아서 국민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을 잡으라고 했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며 "집 없는 서민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이 부족한 채로 종부세 논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당내 종부세 부담 완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날 "양도세는 5월 말까지 (중과를 피할) 기회를 드렸다"며 "그런데도 결국 정부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버틴 분들(이 있다). 이건 저희로서는 국민과 신뢰 원칙"이라고 한 만큼 당정은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내가 내 집에 살다 보니 집값이 떠서(올라서) 갑자기 세금을 중과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여지가 있겠다"며 "장기 거주자나, 집이 한 채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 같은 부분들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해 탄력적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특위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본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한 채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공급분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부분적으로 논의한 부분을 얘기하면 정책에 혼선만 야기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할 수 있는 제도는 가능하면 종합해보려고 하는데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5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모아서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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