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과정 개선 30㎡ 이하 관리사무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면 에어컨 설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9일(수) 15:01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어컨 설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 면적, 건폐율·용적률 산입 등 규모 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공포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켜 에어컨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30㎡ 이하 작은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에어컨 설치 기간이 당초 한 달에서 2~3일로 줄어들게 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경비 등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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