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區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도 민심 대응책 내놓을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19일(수) 18:03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서울시 자치구청장들도 호응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 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인 구청장들도 재건축 규제 완화, 재산세·거래세 감경을 요구한 만큼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 임기로 계산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후보 시절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선거 때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현재도 제 의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정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일주일 혹은 열흘 내로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7개 구청장들도 같은 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여당에 요청했다. 구청장들은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와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과의 정책 현안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건축과 역세권 공공개발까지 포함해 여러 공급 관련 정책들을 폭넓게 보면 어떨까 제안한다. 재산세, 거래세 관련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해 정책 결정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구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많이 오르고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와 민심이반이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했다. 하반기에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결정해달라고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했다. 회의에는 양천구·은평구·노원구·영등포구·강동구·송파구·강남구 등 7개 구의 구청장이 함께했는데, 이들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 세 부담도 함께 가중된 곳이다. 특히 구청장들은 재산세와 관련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여당 내에서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별개로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구청장, 시의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소장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민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