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달 10일까지 가입해야…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원/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2021년 05월 20일(목) 11:19

수원시 제공

(수원/양용기 기자) 수원시가 20일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고 전했다.

이는 내달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때문 이다.

시는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증가 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한다는 방침이다.

가입 의무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대행사업자도 포함)로 입간판·현수막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은 제외) 가입 하면 된다.

기간은 내달 10일까지(새롭게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때부터) 보상 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 1인당 또는 사고 1건당 3000만 원 이다.

시는 내달 10일 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30일 이내: 1~10만 원 ▲31일~90일 이내: 10~70만 원 ▲90일 초과: 70~500만 원 이다.

이번, 책임보험은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과 작업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이다.

제조물 위험이란, 사업자가 제조·판매·공급한 광고물 그 자체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며 작업 위험이란 옥외광고물 시공 작업(표시·설치·수리·점검·보수 등) 또는 시공 작업을 위한 시설로 인한 사고를 말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031-228-2686, 수원시 도시디자인단,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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