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 혐의 목사의 범행에 가담한 전원 처벌하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형법 114조 범죄단체구성 혐의 적용” 촉구 안산/임홍순기자 imhs49@sudokwon.com |
| 2021년 05월 20일(목)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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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 앞에 모여 "A교회 가해자 집단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A교회 범죄단체조직은 핵심인물들의 구속에 대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며 "아동·청소년의 유입 경로였던 공부방, 학원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관계당국은 이런 상황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가해자 집단과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무관심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범죄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외쳤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유승희 변호사는 "법원은 형법 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법원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가해자 전부에 대해 형법 114조 죄책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최승희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소장은 "검찰과 법원은 범죄단체조직 모두를 구속 수사해 아동·청소년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원은 철저히 재판에 시민 안전을 보장하라"고 했다.
A교회 목사인 B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임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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