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평양선언 존중…한미정상 공동성명 포함” 靑 “미사일 지침도 논의…완전 해제 가능성”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21일(금) 15:4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해 온 실무 협상팀 차원에서의 합의는 끝났으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이 직접 밝힐 문구를 다듬는 최종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에 문 대통령이 많이 기여했다"면서 "싱가포르 선언과 그 이전 남북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접근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남북미 3자 대화 복원의 일환으로 북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싱가포르 선언 계승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를 한미 공동성명에 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하지만 북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은 물론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까지 존중한다는 내용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1년간 이를 명분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수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임기 말의 문 대통령과 임기 초의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북 접근법의 인식 차를 좁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적지 않은 힘이 실리게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잔여 임기 1년 동안 남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고 차기 정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전시킬 최소한의 여건은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제 협상 국면에서 백신과 반도체 협력 등 비전통 경제안보 의제가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통적 안보 이슈가 주목을 덜 받아왔지만,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의 큰 축을 차지해 왔다는 점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방미 사전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시점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바이든 정부가 해준 것"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의 토대 위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용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의 근거가 됐던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의 완전 해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국방을 표방한 문 대통령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해 4차 개정에 이어 완전 해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 및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7월 당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주도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4차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기존의 액체연료만 허용돼 온 우주발사체 분야에 있어 고체연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4차 개정의 핵심이었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거리 증가에 따라 탄두 중량을 줄여야 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최대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을 2t까지 늘린 이후 3년 만에 이른바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4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사거리가 완전 해제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길도 열리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4차 개정까지는 왔었는데 남은 숙제가 있었다. 바로 RMG(Revised Missile Guideline) 부분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완전히 해제) 하고 싶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흥분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때 공개 건의한 내용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앞서 송 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탄소중립화를 위해서 원전 분야 SMR 분야를 전문 연구하고 있다"며 "세계 중국,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그것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잘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건의한 바 있다.
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를 담은 일체형 원자로다. 발전용량은 300㎿급 안팎으로 기존 1000~1500㎿급 대형 원전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공장제작, 현장조립이 가능해 건설비용이 기존 원전보다 저렴한 데다 소형이기 때문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해 분산형 전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원자력 산업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우리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없다.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유사점, 공통점을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일본과 (기본적) 구상에 있어 일치된 합의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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