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韓 백신생산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양국 공동성명 “판문점선언·싱가포르성명 기초 남·북·미 외교·대화 원칙 확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22일(토) 13:0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 정상 간 기존 합의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백신 생산을 증대하는 한미 간 포괄적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안보, 경제, 방역, 신기술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한 한미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성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는 문구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원자력 사용 문제는 동맹으로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은 한미관계의 중요성 관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아세안 내 연계성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한미는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 차원에서 일본·인도·호주와의 4국 협력체인 쿼드(Quad) 등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키로 약속했다.
한미 정상은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코백스(COVAX) 등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차세대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신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 핵심기술 수출통제와 관련한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투명하며 개방적인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상호 투자 증대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협력을 통한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4월 기후정상회의 주최를 통한 글로벌 기후 목표를 높이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0일 'P4G 서울 정상회의' 주최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한미 정상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키로 했다.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해 기술·혁신 분야에서 필수적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분야에서의 파트커십을 강화키로 했다.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기준을 보장하고,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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