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이행 중재 요청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하남/박진규기자 jkpark@sudokwon.com

2021년 05월 25일(화) 17:40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24일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과 관련, LH가 사전협의 내용 및 납부계획서대로 이행하는 등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하남시 랜드마크인 친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에 대해 지상시설 설치비용만 인정하고, 지하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설치비용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김상호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장, 이해상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진 위원장을 만나,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과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으로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LH는 기존 법률상 미비라는 이유를 들며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패소 시 하남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모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8일 고양시에서 열린 ‘경기도 시·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경기도와 타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LH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중단을 비롯, ▲GTX-D 노선 강동구-하남시 경유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반영 ▲미사리 경정장 이전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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