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의총…부동산 세제·공급대책 등 결론 내나 재산세 부과 기준, 6억→9억 공감대 종부세·양도세 이견 커 결론 못 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27일(목) 07:27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금융·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12일부터 본격 가동된 당내 부동산특위는 그동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완화 등 금융 정책, 공급 확대안 등을 논의해왔다.
재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축소하는 안, 장기거주자·고령자 등에 대한 과세이연 방안 등 복수의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특위 내에서 검토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날 의총에서는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올리는 대출 규제 완화 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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