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감면 기준 9억 종부세 완화 결론 못내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상향 조정 사실상 확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27일(목)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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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기로 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재산세 부담 완화에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부세 등 남은 쟁점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종부세, 재산세 등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2·4 대책+알파(α)'의 공급대책,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폐지 등 그동안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내용들을 모두 올려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한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우리 당이 논의하고 있는 기본 방향은 변함없지만 그동안 정책이 충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드린 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서 정책보고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부동산특위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 부담 완화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이 9억원까지로 돼 있는데 12억원까지 넓혀서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1억5000만원, 공시가로 약 9억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이하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위쪽도 일부 감면하는 게 합리적이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에 맞다"고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찬성 의견이 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는 의총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 한해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안을 보고했다.
현재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출규제는 큰 이견이 없다.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부세 완화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부동산특위는 그동안의 종부세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박주민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에게 "오늘 얘기한 부분 중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다. 저는 세금 완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의총에서) 발언한 분 중 몇 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임대사업자 합산 과세 특례제도 폐지·축소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산세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종부세에서 제일 이견이 많았다"며 "임대사업자 과세 특례를 제한하는 것들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리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갖고 오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과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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