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재정이 경제 균형추 돼 양극화 바로 잡아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확장 재정 유지 필요성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5월 27일(목)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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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코로나19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며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 그린 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고 말했다. 임기말 국정철학으로 삼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튼튼한 뒷받침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 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또한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와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며 선택적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 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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