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전면 폐지” 관평원 사태 위법 발견시 수사 의뢰 등 엄정조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28일(금) 09:42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정청이 2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총리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며 "당이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여건 설정 제안을 요청드릴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판단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을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