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맹비난 “현금살포 포장지 불과” 이재명 “안심소득, 차별급식 시즌2” 비판에 오세훈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살포 포장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28일(금) 20:26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아파트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고용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두고 "차별급식 시즌2"라며 정면 비판하자 이번에는 오 시장이 "기본소득은 금전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맹비난했다. 소득 정책을 둘러싼 오 시장과 이 지사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지사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나선 오 시장을 겨냥해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켰던 오세훈 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안심소득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자만 지원해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중산층과 부자를 이중 차별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퍼부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한 것도 일회성이고, 만30세 미만과 만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도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양극화 해소에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으로 저성장·고실업·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은 고취시키는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며 "반면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극대화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차등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아랫사람에 후하고 윗사람에 박한)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전세계가 주목할 새로운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달라. 정교한 실험에 최선을 다할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