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공청회 개최 상습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30일(일) 16: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생산 기업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28일 여의도 글래드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안정적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문진석 의원, 이정문 의원, 국회교통안전포럼,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에 따른 상습 음주운전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호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재범자의 비율은 2016년 44.5%에서 2020년 45.0%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도 전체 위반자의 20.2%에 달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세부적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이선하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최대근 교통안전계장,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선임연구위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 회장, 명지대학교 박호철 교수, 청주대학교 김원중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선결 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효과성이 입증됐고 우리나라도 기술은 준비돼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성공적으로 도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3월 상습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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