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수도권 과밀화 악순환 끊겠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1탄’ 발표...‘법인세 지방 차등화’ㆍ‘수도권3기 신도시 건설반대’ㆍ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 등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5월 30일(일) 16:29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1탄’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대선 출마선언 이후 사실상의 첫 대선 공약 발표’다.

양 지사는 발표에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 법인세 지방 차등화 △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등 ‘국가균형발전 1탄’을 주장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은 온 국민이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지방 소외와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 지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추진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들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법인세 지역 차등화 정책’에 대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하며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법인세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ㆍ지방재정이 살아나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더 행복한 주택 전국화’에 대해서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으로 공급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양 지사는 발표회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 재산세 기준 완화에 반대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썩은 생선’을 내버려두고, 썩은 생선을 보고 달려드는 ‘파리’만 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한 바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 전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여당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개선안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점은 기존 양 지사의 이미지와 확연히 달라진 면모다.
양 지사측 관계자는 “매주 분야별 정책공약을 발표해 준비된 후보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며, “국회의원 4선과 충남도지사로서의 관록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양 지사의 이른바 ‘정책공약 발표회’는 여ㆍ야 대선후보로는 처음 개최됐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