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시행 인천/윤명록기자 3220507@naver.com

2021년 05월 31일(월) 13:49

[인천=수도권일보] 윤명록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활용해 임대료 책정 등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보호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2021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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