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대표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01일(화) 16:41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록 당시의 정밀 심사자료를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에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의 정밀 심사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인의 건강 상태, 장애 원인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전반적인 자료가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와 건강증진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 특성별 맞춤형 건강관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록 당시의 정보가 제공되면,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연계하여 장애발생이후 건강 수준의 상태, 장애 원인 질환 요인 등을 파악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을 '장애인건강권법'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원활히 정보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당시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장애 원인 등에 대하여 심사‧관리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과 의 원활한 정보 연계는 힘든 상황이다. 이 정보를 연계하여 장애 발생 이후의 건강 수준과 장애 원인 파악 등의 정보로 활용해 세부장애 유형별 서비스 개발과 지원을 전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며, “오늘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유한 장애등록 정보들이 장애 유형별 건강 수준과 상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 보건통계사업'에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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