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2차 추경’ 드라이브…“손실보상 땐 20조+α” 윤호중 “전국민 재난지원 포함 추경안 편성 시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6월 01일(화)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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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골자로 '여름 추경' 편성을 공언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매듭짓고 추경 논의에 착수할 지 주목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주문한 것에 호응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추경 처리 시점도 이르면 오는 7월까지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여름 휴가철 즈음에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적기에 재정이 투입돼야 경제가 활성화되기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시점을) '여름 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책위 관계자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1차 접종을 어느정도 하면 집단면역 형성 전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에 맞춰 경기부양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재정 부담이 줄어든 것도 추경 편성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재정당국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났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경제성장률이 4% 이 나오고 명목 성장률이 6% 중후반 정도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꽤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재원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1차 추경)에만 총 14조300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보고에서지난해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손실을 3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연간 6조6000억원 가량이 필요한 셈이다.
아직 당정간 추경과 관련한 실무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실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결국 당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지급액, 무엇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야 추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후 재원을 어느정도 편성할 지가 나와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한다면 재정이 얼마나 필요할지, 만약 소급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피해지원이 부족했던 업종과 업체에 좀더 보상할 재원이 어느정도 필요할지가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야당에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며 "손실보상법,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안,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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