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 전문성 · 실효성 제고 등 장기적 발전방향 검토 필요 입법조사처, "형식적인 자격증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체적 발전방안 마련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02일(수) 14:43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일 「행정사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행정사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되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행정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양식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을 수임ㆍ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로, 오는 6월 10일 시행될 「행정사법」 개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요건의 강화, 행정사 수임제한 규정 신설, 행정사법인 설립근거 마련, 대한행정사회 단일조직 설립 등의 주요 개정내용이 포함됐다.

입법 조사처는 변경된 행정사 제도와 관련해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상 다른 자격사보다 많은 수의 행정사가 배출되고 있는 반면 민원행정 전산화 등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서류업무 대행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 있어 행정사 자격증의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정사 제도의 분야별 전문화 발전 방안, 행정사 고유업무 특화 방안 등의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의 업무범위가 행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어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영역 침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격사별 업무영역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