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34명 구속…검·경, 908억 몰수·추징 金총리, 수사 중간 발표…국세청, 534억 추징 예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02일(수) 16:00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부동산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에 67명을 수사의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며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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