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개방형 정당명부제’ 로 비례대표 공천 개혁 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는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제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02일(수) 16:31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개혁하자고 제안했다.

2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김두관의 정치개혁 시리즈 1, <비례대표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지금은 정당이 당선순위를 정하고 정당에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가져”가는 “폐쇄형 정당명부제”라며, “공직 수행능력과 공직윤리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검증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제도인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실제 도입되면 정당투표로 정당이 확보한 의석 안에서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득표하는 순서대로 당선되는 현재의 방식에서 비례대표의원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다수의 정치 선진국에서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채택해 의원을 선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밀실 공천, 비례대표 줄 세우기 등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의원은 “개방형 정당명부제를 시행하면 비례대표제가 전국 또는 권역 단위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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