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서울시의원, 행림초 청소년 의회교실 함께하며 격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07일(월) 16:31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4일 동작구 서울행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37명과 온라인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만나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진행된 제221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범죄 처벌에 관한 건의안’을 안건으로 하여 학생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표결이 있었다.

먼저 A학생의원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을 주제발표 하였고 이어 8명의 학생들이 청소년 범죄를 일반 성인들과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각각 발표했다.

찬성하는 학생의원 4명이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어렸을 때 저지른 범죄 습관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쳐야한다”고 말한 학생의원이 있었고 “촉법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고 발표하며 처벌에 찬성했다.

반대하는 학생의원 또한 4명으로 “촉법소년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성인이 되어서도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발표한 학생의원이 있었고 다른 학생의원은 “성인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으면 감옥에 있는 동안 공부를 하지 못해 사회 적응이 곤란하므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같은 죄를 두 번 저지르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모의 의회에 참석한 학생의원의 주제발표와 찬반 의견 발표 후 표결을 실시한 결과 25명이 처벌에 찬성하고 9명이 반대, 3명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지는 자유발언에서는 7명의 학생의원들이 ▲ “노약자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병원은 1층으로 옮겨달라” ▲ “비대면으로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해결해 달라” ▲ “범죄를 저지른 경우 차별 없이 강력히 처벌해 달라” ▲ “지하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더 잘 설치해 달라” ▲ “모든 지하철역에 휠체어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 “모든 건물에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너무 짧아 시간을 늘려 달라” 는 등 다양한 의견으로 발언했다.

모의 의회를 마치고 수료식에서 박 의원은 “학생들이 서울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 의회교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고 이러한 경험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밑거름이 돼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해 시의회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절차를 직접 느껴 보는 서울시의회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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