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탈원전 정책의 지속여부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6월 08일(화) 13:01

한무경 의원 모습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급기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444개를 일요일 밤 몰래 삭제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차기 정권에서 정책이 뒤집히는 것을 걱정하는지, 탈원전 정책에 코팅을 하고, 본드를 붙이고, 대못을 박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탈원전, 신재생은 세계적 추세고 대통령 공약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60년 일궈온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신재생 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구잡이식으로 국민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 4,456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증가, 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 원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수원은 ‘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 이사회를 열어 백지화를 결정해버렸고, 산업부는 한술 더 떠 이러한 한수원의 매몰비용을 국민 전기요금으로 거둔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쌈짓돈 사용하듯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신재생 에너지와 서로 보완적인 것임에도 ‘원전은 나쁜 에너지’,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라는 문정부의 이분법 속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들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귀를 막고 고장난 레코드인양 반복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대 산업부 장관은 ‘17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브리핑 당시 “탈원전 로드맵도 공론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탈원전에 공감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약 아니었습니까?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하고 탈원전 정책은 공론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잘됐다고 자찬하면서 탈원전은 선거로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26%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 다수가 동의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원전 관련 여론조사결과(한국갤럽 등) 원전 찬성률이 과반 이상 나오지만, 이 여론조사는 믿기 어렵다 치부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비판이 높아지면, “60년 이상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탈원전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6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라면 5년 임기 정부가 국민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합리적 대안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문정부 출범 4년 만에 전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환경훼손은 물론,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급기야는 10조 원을 들여 바다를 매립한 곳에 또 10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환경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찾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숙의민주주의를 수없이 자랑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숙의민주주의를 탈원전 정책에도 적용해주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오늘 근거 법도 발의했습니다.「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MB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투입한 것을 끈질기게 비난해왔는데, 그 연장선에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자해 행위는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 6. 8 국회의원 한무경(국민의힘,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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